요약내용 :

- 국제조세법의 입문서

- 동경대학 법과대학원에서 발행한 수업용 교재인 <국제조세법> 번역서

- 단순한 번역서에 그치지 않도록, 일본법과 우리 법을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 대한 설명을 곁들임

◈지은이 소개◈

[増井良啓(마쓰이 요시히로, Yoshihiro Masui)]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교수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일본지부 이사장

1987년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

1992년 Harvard Law School, ITP/LL.M.

󰡔결합기업 과세의 이론󰡕(동경대학 출판회, 2002년)

󰡔풀리는 경계, 넘는 법 3 시장과 조직󰡕(공동 편집, 동경대학 출판회, 2005년)

󰡔Case book 조세법󰡕(제4판, 공동 편집, 홍문당, 2013년)

󰡔조세법 입문󰡕(유비각, 2014년)

[宮崎裕子(미야자키 유코, Yuko Miyazaki)]

변호사(나가시마 오노 쯔네마츠 법률사무소)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일본지부 이사

1976년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

1984년 Harvard Law School, LL.M.

1984～1986년 세계은행 법무부 카운슬링

2004～2007년 동경대학 법과대학원 객원 교수

2009～2010년 교토대학 법학연구과 법정실무교류센터 객원 교수

◈옮긴이 소개◈

[조윤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Visiting Scholar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의

[지일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박사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삼정회계법인 일본사업본부

현) 스타시아국제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의

[이재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 문◈

이 책은 국제조세법의 입문서입니다. 국제과세 특유의 용어나 관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시작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을 읽으면 즉시 알 수 있는 정보의 나열을 가능한 생략하고, 처음 학습할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구조적으로 어려운 요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 책의 원형은 2006년도 겨울 학기에 동경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우리들이 공동으로 담당한 ｢국제조세법｣의 수업용 교재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합쳐 2008년에 초판을 공간하고, 2011년에 제2판이 나왔습니다. 그 후 평성 26년도 세제 개정(2014년 3월)에 따라 일본의 국내법은 50년 만에 국제과세원칙을 수정하여 귀속주의로의 이행을 입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국은 ｢조세에 관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자동적 정보교환의 틀을 국내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지구적(地球的)인 규모에서 보더라도 신흥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BEPS 행동계획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이내믹한 전개(展開)를 집어넣어 전면적으로 업데이트한 것이 이 제3판입니다.

이번의 제3판에서는 귀속주의로의 이행 전후의 일본 국제조세법의 모습을 종전과 바뀌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투박한 터치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후반 부분의 장 구성을 진화시켜 일본 기업의 대외진출에 수반하는 과세문제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습니다. 사례를 토대로 한 대화형식의 장(章)도 앞으로의 중요한 논점을 미리 다루어 갱신하였습니다.

이 책은 소득과세의 국제적 측면에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나 기업인, 실무법조인을 널리 독자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 주시기를 야마다 히데키 씨(동경대학 출판회)와 함께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10.1.

마쓰이 요시히로․미야자키 유코

◈옮긴이의 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물류와 사람의 국제적인 이동이 빠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의 글로벌화, 새로운 교역 수단의 등장 등이 더해지면서 종전에는 일국(一國)의 범위에서 주로 논의되던 조세 문제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장(場)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수년간 국제조세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다투어지는 내용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국제조세법에 관한 이론서와 실무서가 여러 권 출간되어 국제조세법에 대한 이해와 사건의 처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도 많이 있어서 외국의 문헌을 참고하던 차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은 동경대학의 세법 교수인 마쓰이 교수와 저명한 조세 전문 변호사인 미야자키 변호사가 동경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입문자를 위해서는 쉽게 국제조세법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설명하고 있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서는 미리 설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상의 여러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국제조세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조세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려는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교재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번역하게 되었다.

처음 이 책을 번역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재호 교수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세 사건을 처리하던 2013년경이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지일진 회계사가 합류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번역은 2015.11.25. 출판된 제3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미 국내 이론서와 실무서가 여러 권 있음에도 굳이 이 책을 번역한 것은, 국제조세법의 기본 개념과 체계가 잘 설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저자들이 각 장 말미의 ‘쟁점(Issues)’에 제시해 놓은 이론적인 과제들과 이를 다루기 위한 참고문헌들을 통해 일본의 연구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고, 국내의 국제조세법 연구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는 단순한 번역서에 그치지 않도록 역주에 우리 법에 대한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일본법과 우리 법을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조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식 문투도 줄이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말로는 어색한 부분이 여러 군데 눈에 띈다. 독자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구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결정해 주신 세경사의 김수진 사장님과 꼼꼼하고 세심한 손길로 교정과 편집을 마쳐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5.

옮긴이 대표 조윤희

◈차 례◈

제1장　국제조세법으로의 초대

제2장　조세조약

제3장　국내원천소득

제4장　외국법인․비거주자의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장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관한 신고납부

제6장　반 걸음 앞선 법률 담론 1 : AOA 도입 후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본 진출

제7장　외국세액 공제

제8장　내국법인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외국자회사

제9장　이전가격세제

제10장　다국적기업의 자금조달

제11장　반 걸음 앞선 법률 담론 2 : 내국법인에 의한 해외 진출과 Hybrid Entity

제12장　한 걸음 앞으로 : 국제과세에서 일본의 조세법과 외국법의 상호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