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제1권부터 제22권 제3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22-3]호는 한국세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호이다.
[목차]
＜論 文＞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법․절차법 체계하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디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 [윤지현]
―몇몇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오 윤]
법인세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이준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김두형]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박 훈]
주요 지방세 판례의 쟁점에 대한 고찰 [전동흔]
국제조세 주요 판례의 조명과 과제 [이재호]
공익법인 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상신]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세제의 비교법적 고찰 [김무열]
―독일과 한국을 중심으로―
신탁 관련 거래와 부가가치세 [강성모]
명의신탁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곽태훈]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문제를 중심으로―
세법상 혼성 불일치로 인한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구성권]
―혼성사업체와 혼성증권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미국법인세 연구자료 4：해산․청산 [이창희]
＜좌담회＞
한국세법학회의 30년사 기념 좌담회 [한국세법학회]
＜부록：한국세법학회 소식＞
∙편집노트
∙2016년(2016.9.1.~2016.11.30.) 연구일지
∙총목차(제１집~제22-2집)
∙학술지 편집규정
∙편집․심사위원 명단 |
조세법연구 구매 관련
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