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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경신문 TAX매일뉴스
TEL：02)792-7202~3, FAX：792-1343, 발행인：김수진
발행일자：2024년 12월 16일(월) Rep No：2024-24호
【국세청 소식】
내년부터 여행사ㆍ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10만원 이상 거래시 의무 발급
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한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13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했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건, 발급금액은 48조9000억원이며, 그중 통신판매업의
발급건수는 14억4000만건, 발급금액은 45조9000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의무업종들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