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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경신문 TAX매일뉴스
TEL：02)792-7202~3, FAX：792-1343, 발행인：김수진
발행일자：2025년 12월 1일(월) Rep No：2025-28호
【기재부 소식】
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 0.05%p↑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내년 1월부터 코스피ㆍ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맞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라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세율은 0.35%로 유지하며, 종목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ㆍK-OTC는 0.20%(농특세 없음),
코넥스는 0.10%(농특세 없음)를 적용한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범위 역시 조정된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한 배당(감액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의제배당으로 이미 과세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소식】
올해 종부세 대상 63만명…15일까지 납부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63만명에게 지난달 2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명, 1조7000억원과 토지분 11만명, 36조원 등
총 63만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명 제외), 5조3000억원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넘는 경우 부과된다. 공제액은 주택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이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내년 6월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ㆍ증여ㆍ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12월12일까지이며,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1만3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