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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경신문 TAX매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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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5년 1월 2일(목) Rep No：2025-1호
【2025 경제정책 방향】
기재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민생경제 회복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소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 이상 더 소비할 경우 추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다.
자동차는 상반기 한시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인하한다. 개소세가 인하되면 이에 따라 붙는 교육세와 부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 완화 효과는 더 크다. 기재부에 따르면 4000만원 짜리 차를 구입할 경우 현행보다
총 7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70% 감면(100만원 한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전제품 분야에서도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급률은 ‘가 유형’(장애인ㆍ독립유공자ㆍ기초생보)의 경우 20%에서 30%로, ‘나 유형’(다자녀ㆍ출산가구ㆍ대가족)의
경우 10%에서 15%로 늘어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6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30호 이상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은 상향된다. 건설형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하고, 입주자 선정 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지방 부동산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1천만원 한도에서 부부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퇴직소득 연금수령시
세금 감면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10년 이하 30%, 10년 이상 40% 감면 등 2개 구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년 이상 50% 감면 구간 신설을 검토중이다. 개인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시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확대하고 10년 이상 가입자는 해약환급금 세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내년도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한다. 2023년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 사업자(부동산매매업, 전문직종 제외)가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 밸류업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주환원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은 법인세에서 5% 세액공제를 해주고, 배당 증가금액은
저율 분리과세 해주는 방식이다. ISA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ㆍ개소세ㆍ부가세 감면 기간은 최대 7년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5년 100% 감면에 1년 연장이 가능하나, 5년 100% 감면에 2년 연장으로 1년 더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또 정부는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주어지는 ‘법인세(납부기한 연장 3월→6월)ㆍ부가세(조기환급 15일→10일)ㆍ세무조사(정기 제외)’
관련 지원은 2025년까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또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보강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하고, 내년 한시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주류 산업과 관련한 규제혁신 정책도 제시됐다. 신규 업체들의 납세병마개 제조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 제조용기 검정제도 간소화, 전통주 제조원료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이철재 주민규 저 2025 객관식 세법 출간일...
25.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