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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경신문 TAX매일뉴스
TEL：02)792-7202~3, FAX：792-1343, 발행인：김수진
발행일자：2025년 3월 27일(목) Rep No：2025-10호
【국세청 소식】
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ㆍ압류 유예
국세청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ㆍ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산청군ㆍ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4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또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납세자가 예정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의 세정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