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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경신문 TAX매일뉴스
TEL：02)792-7202~3, FAX：792-1343, 발행인：김수진
발행일자：2025년 3월 31일(월) Rep No：2025-11호
【국세청 소식】
국세청, 산불 피해 기업에 법인세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법인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재해상실비율은 상실자산가액을 상실 전의 자산가액(토지 제외)으로
나눈 값이다.
이때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해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돼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의해 계산한다.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또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되고,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3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명, 24%)와 60대 이상
고령자(107만명, 34%)가 ‘원클릭’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금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금 존재 여부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환급금이 있으면 국세청이 계산한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단추를 누르면 된다.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단추를 눌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원클릭 서비스는 수수료도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해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