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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경신문 TAX매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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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5년 6월 17일(화) Rep No：2025-15호
【기재부 소식】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車개소세도 6개월 더 인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가공식품 물가 안정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ㆍ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460억 원 상당의 농ㆍ축ㆍ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ㆍLPGㆍ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원, LPGㆍ부탄은 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 취사ㆍ난방ㆍ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수입단가가 상승한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해 0% 할당관세(1만톤)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에 대해선 할당관세 적용 물량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만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바나나ㆍ망고ㆍ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에너지ㆍ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